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광고 무시 논란…한국법 어긴 온라인 이커머스 노출

안녕하세요! 경제계 이슈와 정보를 전하는 "영부자99"입니다. 오늘은 국내 시장을 무섭게 파고드는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국내 법을 무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광고 무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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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이커머스의 무기: 초저가

• 초저가를 무기로 국내 시장을 무섭게 파고드는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에서 영업하면서 관련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특히, 규정에 어긋나는 광고를 발송하거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둔감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 위반의 증거: 광고 무시

•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바바그룹의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최근에도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일부 이커머스 업체는 광고 표시 없이 광고성 앱 푸시를 발송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의 반응

•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내부에서 관련 사안을 빠르게 확인했고 현재는 앱 푸시에 광고 표기가 돼 있다"며 "알리익스프레스는 모든 한국 규제와 법을 준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테무는 앱을 설치·실행할 때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고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서,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에 무분별하게 접근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소비자 우려와 피해

•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계 이커머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또한, 중국계 온라인쇼핑몰이 국내 법을 어기더라도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규제의 한계와 플랫폼법 연기

•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은 법적 공백을 메울 새로운 규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업계의 반발로 무기한 연기된 상황입니다.
• 한국소비자연맹은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의 불법 영업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관련 법을 정비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계 이커머스의 성장세

• 초저가 물량 공세에 나선 중국계 이커머스는 국내 이용자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 수는 717만5천명으로 지난해 1월 대비 113% 급증했으며, 테무 앱 이용자 수도 10배 이상 늘어난 570만9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피해와 불만

• 이와 더불어 소비자 피해 신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 대비 5배로 늘었습니다.
• 주요 불만 사항은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등이었으며, 중요한 계약 불이행이 가장 많았습니다.

 

결론

• 오늘 살펴본 것처럼 중국계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국내 법을 무시하고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특히 광고 표기와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이에 관련 법과 규제가 빠르게 정비되어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국 이커머스의 법 위반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현재 중국 이커머스의 법 위반에 대한 대응은 한국 소비자연맹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및 제재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의 개선과 강화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중국계 이커머스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소비자들은 중국계 이커머스를 이용할 때 광고 표기와 개인정보 보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품의 진위 여부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며, 불만 사항이 발생할 경우 빠른 신고와 피해 복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연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연기된 이유는 업계의 반발로 인해 입법 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플랫폼 기업과 정부 간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면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계 이커머스의 성장세가 계속되면 국내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계 이커머스의 성장세가 계속되면 국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광고 표기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어떤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향후 비슷한 사례를 방지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