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기초연금도 64만원 평생 낸 국민연금도 64만원 뿔이 날 수 밖에 없는 서민들

• 안녕하세요! 생활 경제 정보를 전하는 "영부자99"입니다.
• 오늘은 평생 동안 낸 국민연금과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에 대해 서민들의 불만과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인들이 느끼는 고용 불안과 퇴직 후 소득 단절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공짜 기초연금도 64만원 평생 낸 국민연금도 64만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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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기초연금도 64만원 평생 낸 국민연금도 64만원 뿔이 날 수 밖에 없는 서민들

 

“평생 낸 국민연금 64만원, 공짜 기초연금도 64만원”…서민들 뿔났다

 

• 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은퇴 전에는 부(富)의 확대가 우선이라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나라 직장인의 가장 기본적인 소득 창출 수단은 국민연금입니다.
• 이에 격주로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몇 회에 걸쳐 국민연금테크(국민연금 + 재테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생 낸 국민연금 64만원, 공짜 기초연금도 64만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 기초연금은 돈을 낸 것에 비례해 받는 국민연금 등 일반적인 연금체계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됩니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액은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1인당 최대 33만4810원(부부 53만5680원) 주고 있습니다.
• 윤 대통령이 밝힌대로 기초연금 40만원이 현실화하면, 대상이 되는 부부는 감액(20%)을 적용받더라도 64만원을 수령합니다. 이는 평생 보험료를 내고 손에 쥐는 국민연금 평균액(64만원)과도 같아, 박탈감이 생기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더욱이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의 절반 정도가 매월 받는 수급액이 40만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감액 문제

•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깎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독소 조항이 존재합니다.
• 연계감액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2023년 말 기준 약 49만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줄어듭니다.
• 연금이 삭감되는 수급자는 40만명 안팎으로 기초연금 수급 전체 노인의 약 6% 수준입니다.
• 이들의 평균 기초연금 감액 규모는 월 7만원 정도인데, 한 푼이라도 아쉬운 노후에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감액 문제

직장인들의 불만과 자발적 가입자 감소

•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연계감액제도 탓에 기초연금으로 50% 덜 받고, 또 연 2000만원 넘게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도 탈락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 직장인 이모 씨는 “굳이 국민연금을 타고자 의무가입 기간을 채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노후준비를 위해 십수년간 아껴서 돈을 부었는데, 오히려 이 같은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직장인들의 불만과 자발적 가입자 감소

 

 

• 감액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기초연금만 40만원으로 인상하면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영세 자영업자 등의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장기체납’을 하거나 ‘납부 예외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고 먹어도 年400만원 받는데”…자발적 가입자 ‘감소세’

• “공짜로 기초연금 연 400만원을 받는데, 누가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겠나.”(직장인 박모 씨)
• “남편이 국민연금테크 하고 싶다고 얘기 꺼내길래 말렸어요. 놀고 먹어도 월 64만원 나오는 기초연금이 있는데 뭐하러 하냐고 했어요.”(직장인 김모 씨)
• “요즘 국가 정책들을 보면 ‘노세노세족(族)’이 현명할 듯합니다.”(자영업자 이모 씨)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재천명하면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들입니다. 이러한 불만들이 계속 쌓이면서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던 사람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놀고 먹어도 年400만원 받는데”…자발적 가입자 ‘감소세’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감소 이유

• 자발적 가입자 감소에는 인구 감소와 직장 취업에 따른 사업장 가입자 전환 등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 하지만 연금 수령액이 연간 2000만원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서 탈락하는데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감소 이유

 

 

•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32만5411명)와 임의계속가입자(52만1983명)를 합한 자발적 가입자 수는 84만7394명입니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2022년 1월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 앞서 2017년 67만3015명, 2018년 80만1021명, 2019년 82만6592명, 2020년 88만8885명, 2021년 93만975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듬해 1월 94만7855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줄곧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효율성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 어느 쪽이 노인 빈곤 해소에 더 효과적일까요?
• 김연명 교수와 주수정 박사과정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보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효율성

 

 

• 연구팀은 “분석결과는 제5차 재정계산에 따른 연금개혁 방안과 관련해 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비례 연금인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 확충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

• 오늘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 기초연금의 인상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국민연금과의 연계감액 문제와 자발적 가입자 감소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선별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1: 국민연금은 개인이 낸 보험료에 비례해 받는 연금이며,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Q2: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되면 어떻게 되나요?

A2: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되면 많은 노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과의 연계감액 문제로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주요 이유는 연계감액제도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Q4: 자발적 가입자 감소 이유는 무엇인가요?

A4: 자발적 가입자 감소의 주요 이유는 인구 감소와 연금 수령액이 연간 2000만원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Q5: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요?

A5: 연구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보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